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문단 편집) === 비판 === 이미 1983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 수준으로 떨어진 이상, 산아정책을 즉각 폐기하지 않은 건 당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1957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까지 떨어지자 1962년에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해 1974년까지 2.0~2.1명대로 유지했지만[* 사실 전두환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었다면 일본의 예를 참고해서라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도달한 1983년에 산아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출산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는게 맞았다. 물론 그렇게 한 일본마저도 현재 출산율이 떨어져 고민이지만.] 이후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 악화로, 1980년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버블경제]] 탓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의 결혼 기피로 이미 1980년대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프랑스]]만 해도 출산율이 1.87명으로 떨어지자 바로 1983년부터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만 검토를 했어도 지금 당장 인구가 늘어난다고 '''대체출산율을 넘어 씨를 말려버릴 기세로 광기어린''' 산아제한 정책을 지속하는 무리한 정책은 펴지 않았을 것이다.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된 해는 1996년인데 늦어도 너무 늦은 선택이었으며, 1997년에 IMF 외환위기까지 터져서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까지 되었으니 한가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경제적 위기는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3저호황시절에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더라면 유사한 [[대만]]의 사례를 보면 비관적으로 보면 0.1명 정도 높았을 수도 있으나, 더 빠른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된다면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고민해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산아제한정책의 실질적 폐지는 1990년이었던만큼 대체출산율 정도를 기록한 1983년에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 1984년에 대체출산율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출산장려정책을 2003년에야 시작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 출산장려정책으로도 초저출산을 한번도 탈출하지 못하다가 0명대로 진입했으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통일을 염두에 둔 까닭도 있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1983년에는 아직 [[소련]]이나 [[동독]]이 건재하던 상황이었는데다 북한의 경제도 [[고난의 행군]] 이전이라 그적 저럭 괜찮았기에 단순히 통일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할 이유는 딱히 없었다. 게다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동시기 서독처럼 통일을 위한 활발한 교류나 지원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통일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정책을 짰다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막연한 바람대로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당시 북한 또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던 차였다. 이미 1985년에는 북한 합계출산율이 2.36명이었으며 이후 계속 감소했다. [[https://www.sktinsight.com/109274|#]] 1985년 남한의 합계 출산율이 1.60명이었던데다 남한 대 북한 인구비가 2:1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980년대에 오면 출산율 문제에 있어서 통일도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당시에 통일이 되면 남한 지역의 경제력이 좀 더 높으니 북한 지역의 경제력이 올라가 출산율도 오를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통일도 요원한데 북한의 경제력이 동반 상승하리라는 기대에 출산율까지 오를거라는 기대를 했다면 정말 공상으로 국책을 결정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정작 나중 동독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통일 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물론 위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당시 1인당 GDP를 늘리기 위해선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힘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로 출산율이 4~5명대에 달하는 후진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는 이 주장에 부합했을지 몰라도 1980년대엔 아니었다. 또한 출산 제한을 통한 인구 감소는 전세대에서 동일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다. 문제는 경제는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가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미만, 만 65세 이상) 뒷받치는 구조라는 거다. 윗세대 인구는 많은데 아랫세대 인구는 적은 구조가 이어지면 인구 많은 세대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아랫세대들의 부담은 점점 커진다. 이는 당연히 국가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되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앞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이미 1980년대에 출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었다. 단순히 따져봐도 1970년 출생자가 100만명이 넘었는데 1987년 출생자는 62만명이었다. 이게 훗날 문제가 될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 건 그 당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 시절에는 정부 예산상의 한계에다가, 더욱 더 첨예한 경쟁 시대에, 더욱 더 극단적인 저과세 저복지를 추구했음으로,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노인 복지를 늘릴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막말로 공산주의 또는 개발독재 국가들(중국, 구소련, 일부 아프리카, 중동 등)처럼 정년을 70~75세로 연장하고 실직 및 생계능력이 없는 노년층을 3D업종에 강제로 배정하여 재취업하고, 젊은시절에 노후대비도 안 했으면서 늙어서 일하기도 싫은 노인들은 굶어죽게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문제기도 하고. 실제로 1970~80년대의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서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니었다. 개발독재 정권 치하의 자본주의 계획경제 국가였을 뿐. 또는 [[스위스]]나 일부 동유럽처럼 만 60~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 고통 없는 조력 자살(사회경제적 사유의 자발적인 [[존엄사]] 인정)을 일정 기준 하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분야에서는 스위스가 가장 진보적이다.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사유 불문 1년 이상의 꾸준한 상담 및 지원 이후에도 내담자가 살기를 원치 않으면 고통 없이 명예롭고 존엄한 최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제반 비용에 대해 내국인은 무료, 외국인은 유료. 과장 좀 보태서 사지 멀쩡하고 팔팔한 20대 청춘이 "삶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서 더이상 생존하고 싶지 않다" 같은 사유를 대더라도 엄격한 교육과 정신/신체에 대한 의학적 치료, 상담 및 철저한 본인 의사 확인, 유예 기간 후에 고통 없는 자살이 허용 된다. 결론적으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는 바뀐 세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기존의 출산 정책을 수정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 생각 없이, 아니면 당장의 물질적 번영을 추구한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로 이전 정책을 답습하기만 했던 것은 옹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을 없애는 캠페인은 60년대부터 했는데도[*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이 생길 때까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년대 정도 되면 태아 성별 감별이나 낙태 기술 등이 용이해져 이런 관념을 지키면서 자식을 적게 가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나중 세대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패하여 성비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하여 아랫세대에게 더 부담을 안겨주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이 출산적령기(3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출생아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3차 베이비붐세대(1979~1982년생)의 출산이 한창인 2010~2012년을 정점으로 47~48만명이었던 출생아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점점 내려갔다.[* 2011년과 2015년의 출산율은 1.24로 유사하지만 출생아수는 각각 47.1만명과 43.8만명으로 꽤 차이가 나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생들이 출산연령에 진입한 것의 영향이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1979년~1982년생이 출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2016년에는 출산율은 1.17명으로 당시까지 역대 최저였던 2005년(1.09)보다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40.6만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출산율 자체도 1.05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출생아수 35.8만명으로 30만명대로 진입했다.] 한가지 일화로 1986년에는 주교위원회 가정사목담당 박토마 주교(춘천교구장)가 11월 26일 '하나낳아 알뜰살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80원짜리 [[우표]]를 가톨릭신자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37229|#]] 물론 이 담화문 자체는 [[가톨릭|천주교]]의 종교적 입장([[낙태]]반대) 표명이긴 하다. 그런데 그걸 차지하더라도 시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데, 당시 우편이 주요 통신수단인 시대에 우표로 정부정책을 홍보할 정도면 정부의 책임은 매우 분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